앵커 : 미국 하원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대응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확장억지력 강화를 규정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대응이 제재강화를 통한 경제적 옥죄기에 이어 군사적 대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일 미 의회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찬성344표, 반대81표) 2018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확장억지력과 안보공약 강화를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이를 위해 국방장관이 태평양군사령관, 전략군사령관과 협의해 강화된 확장억지력과 안보공약 제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이를 법 시행 30일 이내에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장거리 전략폭격기와 중거리폭격기, 그리고 미사일방어체계 등 미군의 주요 핵심 전략자산의 지역 내 공개 전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또 아시아 태평양지역 우방과 군사 분야 협력과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우방에 대한 무기 판매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미국 또는 역내 우방국에 의한 중거리미사일의 개발과 배치 역시 고려토록 했습니다.
법안은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핵탄두 장착 크루즈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재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책의 근간인 ‘핵 태세(nuclear posture)’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했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안한 리즈 체니(공화∙와이오밍) 하원의원은 북한의 첫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으로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지역 우방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도 현재 심의중인 국방수권법안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동맹에 재래식 방어전력은 물론 미사일방어와 핵우산 등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들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철저히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제재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등 북한 옥죄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팻 투미 상원의원은 북한과 거래해온 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팻 투미 : 법안은 대통령이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등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도 중국 등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기업과 조력자에 대해 미국의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미국 정치권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