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7일 적대관계였던 쿠바와 외교 관계정상화를 선언했지만 북한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이 지난 17일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 1961년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이후 50여 년 간 추진해 온 쿠바봉쇄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향후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전 ‘적과의 대화’ 즉 이란, 쿠바, 북한의 정상들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했고, 최근 물밑 협상을 거쳐 지난 17일 쿠바와도 53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내년에는 쿠바에 강경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해 오바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이 적잖이 예상된다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수교나 대화 제안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봉쇄정책을 종료하고 일부 제재를 해제하려면 내년에 쿠바에 호의적이지 않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 쿠바 제재와 쿠바의 상응 조치 등과 관련해 의회와 행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도 대화나 관계 정상화 등 유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고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인권 유린 상황이 쿠바와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가 미국이 쿠바에 한 제안을 북한에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임 전 오바마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이른바 2∙29합의 등 북핵 협상에 있어 약속을 어기고 있어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명분이나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지난달 세 명의 억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대화 재개와 별개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 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움직임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 :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이란과 쿠바 뿐 아니라 훨씬 전에 미얀마의 경우를 교훈 삼아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시걸 박사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발사 등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한 대로 대화와 협상을 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쿠바가 간첩 혐의로 수감했던 미국 개발원조청 직원을 석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쿠바에 대한 송금제한 폐지와 여행 자유화 등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제재의 해제를 발표하는 등 1년 여의 협상에 따른 국교 정상화 추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