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대사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강제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북 비핵화 압박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추이톈카이 대사는 10일 워싱턴 DC 미국평화연구소(USIP) 강연에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도록 만들라는 것은 ‘불가능한 임무(mission impossible)’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즉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할 경우 미국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쳐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이톈카이 대사: 중국에 '불가능한 임무'를 요구하면서 '만일 중국이 못하겠다면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이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에 강제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 혼자만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이 대사의 발언은 최근 다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중국의 강력한 대북압박을 촉구하면서 내놓은 발언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1일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개발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을 그 한 예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미일 3국의 전략동맹 등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ost direct way for China to affect those military deployments and those strategic alliance plans is by applying its leverage to North Korea to bring about a decision on the part of Pyongyang to choose the right path.)
국무부 측은 지난 4일 이러한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비핵화 압박에 적극 나서면 미국도 한반도 주변의 군사 태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이톈카이 대사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이나 전쟁, 또는 혼란을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바로 문 앞에 위치하고 있어 한반도의 혼돈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또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중국 측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이톈카이 대사: 북한의 핵시설은 중국 국경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비록 (작은) 사고라도 중국의 환경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추이 대사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결연히 반대하고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협력하고 있고 협상을 재개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