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의 타당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미국 전직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마이클 체르토프(Michael Chertoff) 전 국토안보부장관은 18일 북한이 핵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체르토프 전 장관: 북한과 같이 불안정한 국가의 손에 핵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데 동감합니다.
체르토프 전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l Peace)에서 열린 사이버안보에 관한 토론회(Brave New World)에서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체르토프 전 장관은 당면한 위협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상의 모든 도구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한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와 관련해 영국 BBC방송은 미국의 사이버 기술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수 차례 실패했다는 말콤 리프킨드 전 외무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17일 미국 국방부가 컴퓨터 바이러스 즉 비루스로 적국의 무기 체계를 교란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데이빗 생거 뉴욕타임스 기자도 지난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가 오바마 행정부가 시작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전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발사 직전 교란 작전(Left of Launch)’의 성과일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조지 퍼코비치(George Perkovich)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 이후 자유아시아방송에 사이버공격은 비교적 안전한 선제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퍼코비치 연구원 :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이 위협적인 행동을 사이버공격으로 저지하는 것은 다른 선제공격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퍼코비치 연구원은 탄도미사일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사이버공격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는 국가들에 대한 사이버공격과는 달리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