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정권으로부터 핵 포기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정권붕괴나 내부 쿠데타가 임박할 정도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전직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중국과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 전직 관리는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방위적인 강력한 대북압박이 필요하다고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주장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3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국 중앙일보와 공동 개최한 한반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경제제재뿐 아니라 미군 추가 파병과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한미군사훈련,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을 이끌었던 그는 북한의 경우 이란과 달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웬디 셔먼: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하려면 정권붕괴나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느낄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를 중국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이 커졌을뿐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친다는 점을 깨닫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웬디 셔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 등에 관한 미국, 한국, 일본과 중국 간 진솔한 논의는 이전보다 접점을 찾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논의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필수인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북한을 둘러싼 이같은 중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셔먼 전 차관은 북한 붕괴 때 한미 연합군과 중국군의 대응과 충돌 방지, 북한 핵무기 확보, 난민 문제, 주한미군 주둔 문제, 한반도 통치 방안 등을 의제로 들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의 이날 발언은 비록 원론적 수준이긴 하나 북한 정권의 붕괴와 내부 쿠데타 유도를 공개적으로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가 유래없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북 제재의 목적이 북한에 평화적 비핵화 협상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반면 토론에 나선 서훈 한국 이화여대 초빙교수는 핵보유를 정권생존에 필수로 여기는 북한이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을 거라며 제재 효과를 예단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성장 한국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도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미국과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