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이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북측 잠수함 전력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군 실무차원의 검토는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는 “당연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핵잠수함이 남측 해군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 핵연료 확보는 가능한지 등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20% 안팎으로 농축된 우라늄이 원료로 사용됩니다. 지난해 개정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남측은 미측과 서면약정을 체결할 경우 비군사적 목적을 전제로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결국 관건은 미측 당국이 핵 잠수함의 원자력 발전을 ‘동력’ 생산이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무기 체계의 일부라고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