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계속되는 미국과 북한의 갈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한국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이 한국과 협의 없이 북한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그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 참석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수뇌부 제거가 가능하냐’고 묻자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지난달 23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북방한계선을 넘어 동해 국제공역으로 비행한 것에 대해선 “미국과 사전에 협의가 다 돼 있었다”며 미국 국방장관과도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의 핵무기가 실전 배치까지 도달했느냐’는 질문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그러니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선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에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평시에 이어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송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를 통해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