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앞서 중국의 근본적인 정책변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조셉 디토머스(Joseph DeThomas)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7일 북한의 궁극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아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토머스 전 부차관보 :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력도 늘리고, 중국과의 전략 대화도 시작해야 합니다. 수 개월, 혹은 수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다각도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한다면 결국 북한이 전략적 상황이 오히려 악화된 것을 깨닫고 대화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디토머스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개최한 북한 4차 핵실험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의 협조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디토머스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핵과 미사일 등 불법 무기 거래를 막는 경제 제재가 중국의 협조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비자금 소재를 명확히 밝혀내지 않는 이상, 북한 경제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도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 정권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 불안정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미국의 대 중국 ‘전략적 인내’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이날 화상통화로 토론회에 참가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at Columbia SIPA)의 리처드 네퓨(Richard Nephew) 경제 제재 프로그램 담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도 심기가 불편한 상태라며 중국의 협력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아닌 정권의 비자금 등을 겨냥한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