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이병기 주 일본 대사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북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2기 외교안보 진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이병기 주 일본 대사가 국정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진용은 신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유임되는 것으로 보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체제로 꾸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 자리는 조만간 있을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해야 앉을 수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1기 진용은 군 출신이 중심을 이뤘지만, 이번엔 외교관 출신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외교관 출신 인사가 정보기관의 수장을 맡은 것은 과거 전두환 대통령 당시 노신영 국가안전기획부장 이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게다가 청와대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도 모두 외교관 출신입니다.
관심사는 이 같은 인적 구성의 변화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11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대북정책과 관련해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추진하겠다는 메시지 보다는 안보 중심의 기존 정책과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익명을 요구한 어느 전문가는 “이번 개각은 대북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국내적 상황 변화 때문에 단행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정책 변화가 있을 여지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1기 외교안보 진용의 핵심 인사였던 김장수 안보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각각 세월호 사태의 여파와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으로 최근 사임했습니다.
이 같은 국내적 변수로 인해 외교안보 진용의 인적 구성이 변화한 것이므로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의 기본 원칙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북핵 불용과 무력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