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 위협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대북 외교단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홍알벗 기자의 보도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과의 외교단절이 또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일,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아예 끊거나 대폭 축소할 경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정리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 지역에 모두 48개의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끊거나 축소하라고 요구할 경우 해당 국가는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묻는 질문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전직 북한 주재 외교관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즉 윁남 등 몇 개 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 가운데 북한에 공관을 운영하고 있는 몇 곳은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벌어지기 힘들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국가안보대학원의 조셉 디트라니 학장과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앤소니 루지에로 수석연구원은 북한과의 외교단절이 북한 당국에 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물론, 자국에 있는 북한 공관의 폐쇄를 통해 북한 외교관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짐 호어 전 영국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의 핵실험 초기에 캐나다도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끊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스웨덴, 즉 스웨리도 어느 정도 외교단절 흉내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이미 상당히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 있는 공관을 철수한다 해도 변화를 이끌어내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아산 연구소의 고명현 연구원은 또 “외교단절을 통해 북한을 고립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국제사회는 크게 얻는 것 없이 북한과의 소통 수단만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직 북한주재 러시아대사관 간부였던 게오르기 톨로라야 씨는 “북한의 고립은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대북제재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처벌을 위한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외교적 단절을 통한 북한의 고립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더욱 더 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