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경화를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14일 미국 워싱턴 DC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초청 간담회에서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 소재 BDA,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제재 했을 당시를 거론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당시 계좌가 동결돼 자금줄이 막힌 북한 정권은 군 장성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고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진전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로이스 위원장: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분명한 북한 정권이 경화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해 민주, 공화 상하 양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2월 법제화된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H.R.757)’이 바로 이런 측면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을 어렵게 한 사례를 앞으로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은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자행해온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토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