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통일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는 남북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에네르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유라시아 구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구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대박론은 경제적 관점에서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경협으로 일환으로 동북아 에네르기(에너지)협력 구축안을 내놨습니다. 동북아 에네르기협력은 외부자본과 기술의 북한 내 유입촉진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부터 송유관과 가스관, 그리고 송배전시설 등을 연결하고 남한과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 타당성 분석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미국 등이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동북아 번영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통일을 위한 전 단계로 매력 있는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입니다.
김호철 한국에너지포럼 사무총장 : 전력을 러시아와 교류하는 문제라든지 남한과 교류하는 문제, 그리고 가스관을 연결해 공업을 일으키는 문제 등 결국 이런 것들은 북핵 문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호철 사무총장의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김 총장은 “한동안 회복 추세를 보였던 북한의 에네르기 공급량이 최근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며 “북한이 스스로 위기를 타개하거나 에네르기 체계를 구축하는 능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북한의 석탄 수출이 늘어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석탄을 수출해 석유를 수입하는 고육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 에너지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 총장 외에도 류지철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센터장과 윤갑구 한국기술사회 통일준비위원장 등 에네르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유럽·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에네르기 협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갑구 한국기술사회 통일준비위원장 : 제 얘기의 결론은 러시아와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 세력까지 같이 합해서 서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투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동북아 에네르기협력이 다자간 공조체제하에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핵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의 투명성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재개되지 못하면 북한의 에네르기 위기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