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북특사 파견을 고려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은 초지일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25일 본회의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한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특사 파견 요구에 대해 “현재로선 특사를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일방적인 호의만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질 수 없다는 것은 과거 경험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 총리의 발언은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 북한에 실무회담을 제의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사 또는 밀사를 보낼 게 아니라 남북간 공식 대화창구인 통일부가 대화를 제의하는 정공법을 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날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의에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정 총리는 "뚜렷한 징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우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은 초지일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설득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은 미국과 이른바 “핵보유국으로서의 대등한 입장에서 전쟁 종결 담판의 형식을 갖춘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측이 원하는 대화의 조건과 상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기술을 확보했는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소형화·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평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