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의회가 21일 최근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벨기에 즉 벨지끄 브뤼셀의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2016/2521(RSP))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의 결의는 지난 6일 북한이 자행한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Strongly condemns the fourth nuclear test of 6 January as an unnecessary and dangerous provocation…a serious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East Asian region”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는 의미 있고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의회는 또 북한 당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는 또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이고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 포기를 골자로 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도 2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은 북한이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나아가 세계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 북한의 핵실험은 명백하게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 등 국제사회와 신뢰 가능하며 의미 있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미래가 보다 안정적이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결의는 또 북한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결의는 또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주민이 극도의 식량부족에 시달리게 하고 사상∙양심∙종교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까지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회는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유린의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시점이라는 걸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북한에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고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하는 한편,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등 유엔 난민협약 준수 의무를 지키도록 유럽연합이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