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연합이 8일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개인 16명, 기관 1곳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몇 주 내에 추가 독자 제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가 8일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 개인 16명과 기관 1곳을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등 추가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렸습니다.
지난달 22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들을 위반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데 따른 강력한 조치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유럽연합은 북한이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 : 북한이 완전하고 조건 없이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역내 나아가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추가 독자 제재로 더욱 강화된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 미사일 개발 주역인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무역은행, 고려은행과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방은행과 대성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통일발전은행 등에 연루된 개인 16명이 올랐습니다. 또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기관 1곳은 인민무력성(ministry of the People’s Armed Forces)입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내용은 9일 유럽연합 관보에 기재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다른 제재 내용도 신속히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조치가 유럽연합의 독자제재에 포함돼 있다면서 수 주 내에 추가 독자 제재로 북한의 행동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 :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제재 목록에 올린 개인은 79명 기관은 54곳입니다. 유럽연합은 이 외에도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을 유럽연합 차원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려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수 주 내에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제재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법제화 하기에 앞선 임시 조치로 북한 개인 16명과 인민무력성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