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럽연합(EU)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추가제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김진국 기자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합의했죠?
(기자) 유럽연합은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금융과 무역 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한 끝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 방안에 합의하고 북한에 유엔이 결의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O)에 서명하고 더 이상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제재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금융, 무역, 자산동결, 그리고 여행제한 등 말 그대로 광범위한 제재입니다.
우선 자산이 동결된 북한 법인이 33곳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이나 기관 중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곳들의 금융거래나 영업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핵개발에 관련된 북한인들이 유럽에 오지 못하도록 여행을 제한하는 대상도 26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과 금, 다이아몬드 등 금속물질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의 송금 제한과 은행 개설 불허 등 금융 제재도 강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와 자산 동결,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북한을 더욱 압박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겠습니까?
(기자) 북한 경제가 유럽연합에 대한 의존도가 극히 낮아 당장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세 차례의 유엔 결의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경제 체제여서 국제사회의 제재 회초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유엔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난 12일 오전부터 긴급 회의를 열어서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북한을 비난하는 의장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확정 짓기 위해 물 밑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가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비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지만, 과중한 벌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핵실험을 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 정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면, 정권 붕괴 등 중국이 원하지 않는 급변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수준으로 일단락 짓고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벌여 나가려 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를 주도하고 있고, 의회 역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달러화 등 외화를 북한에 들여갈 수 없도록 통제하는 금융 제재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 방안을 입법화해 북한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흔히 ‘BDA식 제재’라고도 하는 데요,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자 지난 2006년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2천500만달러가 묶여버리자 강경했던 북한도 태도를 바꿔서 미국과 다시 대화를 해서 영변 핵시설 동결 등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와 함께 쿠바 출신 미국 하원 의원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의원이 발의한 대북제재법안도 곧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무부로 하여금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김진국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김진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