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럽의회가 14일 지난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럽연합 국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채택된 유럽의회의 결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mes do not serve its claimed objective of improving its security and must be fully abandoned.)
그러면서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적인 행동과 위협을 삼가하고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또 북한 핵 문제가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요 무역 동맹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지역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의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의에는 북한의 악화되는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한 ‘인도적 범죄’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따라서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설치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는 조사위원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화의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