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죄가 정적을 음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자 급해 맞은 북한 당국이 정치범의 증거제일주의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제보 한마디에 숙청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보위부장 ‘김원홍 사건’, ‘612 상무’를 내세워 죄가 입증되지 않은 당 간부들을 무더기로 숙청한 사건인데요. 북한당국이 최근 증거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김정은 집권 후 숙청된 정치범들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6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0월 중순부터 증거불충분 사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달 초 있은 당중앙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들을 교체한 이유도 그동안 있었던 증거불충분 사건들에 대한 책임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0월 7일에 열렸던 노동당 중앙위 제2차 전원회의에서 최태복, 김기남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위원들 일부를 해임시켰습니다. 대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정치국후보위원으로, 최룡해를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소식통은 “최고 검찰소 검열을 통해 사법기관들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정형을 요해한 김정은이 중앙당 정무국 위원들에게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무국이 사법기관들의 무분별한 월권행위를 파악하고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정은은 지난해에 해체된 국가보위성 산하 ‘6.12 상무’를 재조사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집권 5년 동안 사법기관들에 의해 정치범으로 몰려 처형된 주민들과 숙청된 간부들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7월 초부터 여러 차례 진행된 인민반회의들에서 모든 정치범에 대한 신고는 충분한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최고 존엄’과 관련된 범죄에서 거짓신고를 한 자는 용서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해 국가보위성 산하 ‘612 상무’에 의해 양강도당 근로단체비서와 대홍단군 선전비서, 함흥시당 책임비서를 비롯한 많은 당 간부들이 숙청당했다”며 “이들은 반대파나 정적들의 거짓제보에 의해 억울하게 숙청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10월 초 열린 중앙당 전원회의에서 사법기관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일부 간부들이 교체되었다”며 “정치범으로 몰려 이미 처형된 사람들도 재조사를 하고 있어 과거 수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몰아 처형시킨 김원홍 전 국가보위부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