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두 나라가 혁신적인 확장 억지정책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의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 미국 조지타운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차관보: 정책적 측면에서 한국 정부와 확장된 억지력을 위한 혁신적인(innovative)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실제 한미 군 당국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억지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공동 언론보도문을 통해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 강화한다는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입장은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주장이나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 주장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던 리퍼트 차관보는 27일 토론회에서 2015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 측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리퍼트 차관보는 원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특히 ‘C4ISR’ 부문 등 동맹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4ISR’이란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 감시, 그리고 정찰 등 군사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합한 군사용어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한국군이 확보해야 할 필수 군사역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김창수 박사는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 측에 막대한 국방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한미 양국 모두 2015년 시한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창수 박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단순한 ‘정치적 몸짓(political gesture)’으로 봐선 곤란하다면서, 이는 당장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자체 역량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