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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로 다가온 미국의 새 핵 태세검토보고서(NPR) 발간을 앞두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선제 핵 공격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서 작성돼 북한을 비롯한 불량국가(rogue states)를 핵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명시한 미국의 현 핵무기 정책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군축 전문가와 전직 관료, 핵 과학자 13명은 현재 국방부가 작성 중인 2009 핵 태세 검토 보고서와 관련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핵무기 정책과 관련한 냉전적 사고를 당장 종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핵 군축 관련 전직 관료와 학자, 민간단체(NGO) 대표들은 이 서한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이 서한은 특히 앞으로 미국의 핵 관련 정책의 지침이 될 이번 보고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미국이 현재 취하는, 핵 선제공격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핵 확산금지조약(NPT)을 잘 준수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미국의 핵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새로운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핵무기의 전략적 목표를 미국과 우방에 대한 핵 공격 억제로 분명하게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한은 이와 함께 핵무기 보유 규모를 수천 기에서 수백 기로 대폭 감축하고 빠른 발사 준비 태세에 따른 위험도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서한은 “과거 미소 냉전 당시 상대편의 핵 공격에 대응해 수 분 이내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 대기 상태였던 1천여 기의 핵무기가 그대로 운용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에서 핵 비확산과 군축 문제를 전담하는 엘런 타우처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도 북한과 이란 등 소위 불량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타우처 차관은 2008년 11월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 군 소위원회 위원장일 당시 “2001 핵 태세 검토 보고서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북한과 이란 등의 핵 개발에 동기를 부여한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온 핵심 민간 연구기관 중 하나인 미국진보센터(CAP)도 역시 2008년 11월 펴낸 2009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관한 정책 제안서에서 미국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먼저 핵무기를 감축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핵 감축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핵 무기 전략에 관한 기본 지침이 될 2009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3월 1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