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하루 뒤인 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북한을 겨냥해 "모든 선택지가 책상 위에 있다"고 말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현안과 관련 전문가 견해를 들어보는 '집중 인터뷰' 이 시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잡니다.
기자: 최근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미국 조야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클링너: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방위능력 차원에서 그간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선제공격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져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즉 미국이 북한의 임박한 위협에 대한 훌륭한 정보를 확보했을 때만 선제공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미국이 공중에서 요격하거나 혹은 미사일 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북한이 시험하려는 목표물을 미국이 폭격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도발적인(overly provocative)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만일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관련해 미국이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합니까?
클링너: 남한의 경우 특수부대를 북한에 침투시켜 지도부를 제거하려는 방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고, 또한 몇년 전부터 한미 양국은 상호 합의아래 북한의 목표물을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사거리가 확대된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도 전략 핵폭격기는 물론 항공모함, 해상 발사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우산과 탄도미사일체계, 재래식 병력을 포함하는 미국의 확장억지력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클링너: 만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 시험에 그치지 않고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하다는 신뢰할만한 정보를 미국이 갖게 된다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 경우 미국은 북한의 목표물을 향해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단지 시험 목적으로 태평양 상으로 쏜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선 시험 발사 단계에서 북한 미사일을 제거해야 한다, 혹은 이동식 발사대일 경우 이를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북한 영토 내에 있는 목표물을 향해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도발적으로 보일 겁니다. 북한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시험발사하려는 미사일을 막으려 시도하면 자칫 한반도에 전면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자: 만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성공 확률이 높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클링너: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를 주장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판단하기에 북한이 쏜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은 물론 동맹에 위험하지 않은 비행 궤적을 그린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미국의 능력 밖입니다. 미국이 태평양 상공 전역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야구에서 외야 쪽으로 친 공을 내야수가 모두 잡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요격미사일은 최종 단계에서 내륙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격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하와이처럼 내륙을 향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겠지만 태평양상공을 향해 쏜 탄도미사일은 요격 능력 밖입니다.
기자: 그럼에도 태평양 상공으로 시험 발사한 북한 미사일을 미국이 요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클링너: 그 경우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유엔결의를 위반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요격한 미국의 행동에 국제사회의 분노가 바뀌도록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은 곧바로 군사위성을 통해 그 궤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은 물론 동맹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요격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기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서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겠죠?
클링너: 미국이 임박한 위협이라고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이 먼저 적대 행위를 한 게 됩니다. 미국이 선제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의 군사작전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북한은 핵미사일이든 생물학, 화학무기든 혹은 비무장 지대에 전진 배치한 병력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론과 관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