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국제인권단체가 북한 주민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국제적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최근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부문을 검토한 결과 북한을 세계 최악의 국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195개국을 대상으로 자유 국가, 부분적 자유 국가, 비자유 국가로 분류한 뒤, 북한을 ‘비자유 국가’라고 지목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단체는 북한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후 북한의 총점이 3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선거 과정, 다당제, 정치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김 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구이며, 당이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억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이 부여됐습니다. 최근 들어 장마당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아치 퍼딩턴 조사담당 부회장은 올해 보고서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아치 퍼딩턴 : 저희 조사에 따르면 최근 3-4년 사이에 아주 조금 개선이 있긴 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DVD 알판 등이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주민이 외부 세계에 대해 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비롯한 개별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북한 당국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상황도 약간의 개선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운영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특구 건설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외국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방 당국자들이 경제특구들에 대한 관리와 소규모 경제정책 실험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