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마약, 위조 지폐 등 주요 외화벌이가 부분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에 기반을 둔 비영리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15일 ‘북한의 진화하는 불법 외화 벌이 활동’ (Illicit: North Korea's Evolving Operations to Earn Hard Currency)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마약 밀매, 무기 판매, 위조 지폐 등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주요 외화 벌이에 점점 더 연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 저자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동아시아정책 담당 쉬나 그라이튼스(Sheena Greitens)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 하) 불법 활동에 대한 북한 정권의 독점은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 경제 전반의 왜곡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즉, 북한 당국은 마약 조직을 운영하거나, 위조 지폐나 담배, 명품신발 등의 모조품 생산 등의 불법 외화 벌이 활동을 주관해왔지만, 이러한 관행이 부분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 활동들로부터 얻는 수입도 예전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개인의 ‘마약 밀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외화 벌이활동의 사유화의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의 ‘위조 지폐’ 생산 등과 같은 몇몇 불법 외화벌이에 대한 증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조 지폐와 같은 불법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활동들에 대한 국제 제재와 감시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라고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스칼라튜 : 위조 지폐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활동이 눈에 더 잘 띄지 않게 됐다는(invisible)는 의미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겉으로 보기에 합법적으로 보이는 북한의 외화 벌이 활동들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 예를 들어 북한의 생산 활동이 주로 (불법적인) 감옥 또는 강제 수용소나 군대 인력 동원 (military labor)으로 이뤄지는 것이 그렇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마약 생산 및 밀매 그리고 무기 판매 외에도, 북한 당국에게 주요한 외화 벌이의 원천이 되고 있는 6가지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로 개성공단, 대 중국 무역, 관광 산업, 해외 노동자 파견, 탈북자로부터의 송금, 그리고 북한 내에서 핸드폰, 즉 손전화 판매나 기기 개통 등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