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한의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정성장 실장과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박성우: 정성장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성장: 안녕하세요.
박성우: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성장: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배경으로는 첫째 수소탄 개발 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대선 및 정권 교체 전에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오늘 북한이 발표한 공화국 정부성명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수소탄 실험이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의 날로 과중되는 핵 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수소탄 핵실험을 통해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 직접대화에 나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북미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박성우: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남한 정부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정성장: 북한은 최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한 정부의 통일 준비와 통일 외교에 대해서 매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비록 북한이 오늘 발표한 성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통일 준비와 통일 외교를 포기하고 북한과의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우: 유엔의 대북제재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정성장: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처럼 유엔 안보리에서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채택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고강도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할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갈등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인 미국과 한국도 북한의 핵개발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강도 제재에는 동의해도 고강도 제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이런 양비론적 입장에 대한 북한의 불만으로 인해 북중관계의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성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