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규상 기자가 한국산업은행 미래통일사업본부의 김영희 북한경제 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6일 오전10시30분. 북한시간으로 오전10시에 수소탄 실험을 강행 했습니다.이번이 네 번째 핵실험이었는데요. 과거 북한의 핵실험 경험을 볼 때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어떠했습니까?
김영희 팀장: 과거를 먼저 보면 제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10월이죠. 그 때는 당일 날 코스피가 2.41% 하락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2차 때인 2009년 5월 당일에는 코스피가 0.2%정도 내렸고요, 3차 때는 0.6%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발표 당일에는 일부 충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1차와 3차 핵실험 때는 발표 다음날부터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인공적인 지진이 핵실험 일수 있다는 설이 전해지면서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도 핵실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2006년도와 2009년 그리고 2013년에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 때 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죠? 주로 어떤 형태의 제재였나요?
김영희팀장: 1차 때 경제제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제재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무기를 수출해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죠.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조치는 유엔결의 1874호. 이 때 제재는 1차 제재 때 보다 범위와 수위가 더 강한 제재였습니다. 3차 핵실험을 했을 때는 결의안 2094인데요. 이것은 1차 핵실험 때와 2차 핵실험 때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했던 몇몇 제재 사항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권고 수준인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의무화 하는, 강제화 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제재 수위가 강해졌고요.
기자: 이렇게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경제는 최근 몇 년간 플러스 성장을 보여 오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희팀장: 그렇습니다. 남한의 통계청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매년 1%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1% 도 낮은 수치다. 실질적으로는 2-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이 나올 만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부분들이 핵 개발 이라던가. 사치품 수입이라던가... 이런 데만 제재를 가했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재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재가 북한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이번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좌시하며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더 이상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경제적 제재 조치가 있을까요?
김영희팀장: 지금 일부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사회가 이란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이죠. 이란 같은 경우 이란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 금융기관도 제재를 하도록 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란의 핵협상에 주요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도 고강도 압박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12월에 처음 북한이 수소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을 때 중국은 아주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지금 북한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데요. 중국은 이번 사태에 어떤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이나요?
김영희팀장: 중국정부가 오늘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지난 12월 모란봉악단의 중국공연 철수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저는 중국공연철수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김정은의 수소탄 발언이 10일에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을 자극해서 모란봉악단 철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연장선상에서 놓고 볼 때, 중국의 북한에 대한 조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중 교류와 협력을 어느 정도 차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중 경협이라는 것은 중국의 길림성 등과의 경제발전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재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기자: 김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희팀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