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수소 탄 실험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각국에서 재제가 논의 될 텐데요 한국에서의 효과적인 재제 방안에 대해 한국 국가안보 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의 견해, 이원희 기자가 전합니다.
1)우선 한국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한 제재방안은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경협이라고 할지 그 외 많은 것들이 끊겼으니까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인데 개성 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금 다하고 있고요 아마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 같습니다.
2)지금은 중단된 전방에 남한 소식을 알리는 확성기 방송 재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더더구나 북한 지도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죠 아마 이런 문제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북한 주민들은 이번 수소탄 실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북한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당국이 선전하는 쪽으로 긍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분위기 일겁니다. 그리고 경제난으로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도 것이고 북한 내부적인 분위기로 보아서는 오히려 동의 하거나 긍정하는 쪽이 많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4) 하지만 국제적인 감각이 있거나 외국을 드나드는 고위층은 어떻게 받아 드릴까요?
지식인 계층은 많이 의구심을 품겠죠. 나라가 어렵고 생활이 힘든데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탕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무모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발이라고 할 지 숙청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너무 무모하다 이제 북한의 장래나 기대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5)국제 사회가 그렇겠습니다만 북한이 가장 의식하고 있는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당연합니다.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거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좀더 강력하게 반발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6) 북한 식 스타일의 갑작스러운 도발 행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해 벽두에 이렇게 큰 도발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가 그리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 이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7)그렇다면 북한이 이제 공식적인 핵 보유국들이 한 것을 따라 잡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는 있죠. 하지만 그게 다 완성되었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잠수함 경우에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설사 완성된다고 해도 정교함 이라고 할지 완성도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아주 우여 곡절로 국제 사회에 북한이 핵 국가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북한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8) 수소탄 실험이 성공 했다면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이라 할지 SLBM 잠수함 로켓 발사 실험 등 이런 것들로도 도발 할 것 같고요 대남 군사 도발로 우려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각성 있게 북한을 주시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국가안보 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