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스테파니 머피 하원의원은 5일 북한의 끈질긴 핵과 미사일 개발이야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테파니 머피(Stephanie Murphy) 하원의원은 북한이 과연 자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동맹 관련 토론회(ROK-US Strategic Forum 2017: Now and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개막 연설에서 지적했습니다.
머피 하원의원 :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정권 소멸(regime extinction)이라는 가장 피하고 싶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한·미전략포럼에서 머피 하원의원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야 말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유일하고 최상의 방안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자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령 괌도를 비롯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피 의원 :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으로 핵우산제공 등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 대한 한국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단결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 한국 방어에 나서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고 믿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북한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의원은 지난 4월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미국 정부 내 통합조직 구성에 관한 ‘북한정보증진법(H.R. 2175: North Korea Intelligence Enhancement Act)’을 발의하는 등 미국 의회 내 대표적 지한파 의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어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 허드슨연구소 중국정책센터장은 우라늄농축 등 핵 에너지 협력 문제 등으로 껄끄러웠던 한·미 정상이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오히려 관계가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필스버리 센터장은 한·미 동맹의 기회와 도전(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Alliance)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한미일 3각 동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브라함 덴마크(Abraham Denmark) 전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East Asia)는 이 외에도 미사일 방어 등의 분야에서 서서히 시작해 완전한 3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