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측이 지난달 보내온 영변 핵사찰 초청 의사를 건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찰단의 방북은 이번 달 중순 예정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레그 왭 대변인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달 30일 국제원자력기구 측은 북한의 초청에 대한 답변을 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찰단 초청 의사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로 후속 논의를 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Webb
: The IAEA sent a response to the DPRK on 30 March. Basically we replied that the Agency would follow up on the invitation in a constructive spirit.
앞서 2일 로이터통신은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측에 사찰단 방북 이전에 방북단의 구성과 격, 기술적인 문제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3일 AP통신도 이 기구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이 북한의 리제선 원자력총국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북한 측의 사찰단 초청 의사에 사의를 표하면서 최근 미국과 북한이 맺은 이른바 ‘2.29합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측이 이미 북한 측과 사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노 총장이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은 지 2주가 지나서야 이같이 조심스러운 답장을 보낸 것은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2.29미북합의’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2.29합의’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합의 사항인 대북 영양지원에도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위성 발사가 ‘2.29합의’ 위반이 아닌 만큼 미국은 북한에 약속한 식량을 지원해야 하며 자신들이 약속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임시 가동 중단과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북한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빌미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 제재 등에 나선다면 2009년과 마찬가지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미국 하버드대학 벨퍼과학국제문제센터의 존 박(John Park) 박사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대응 방식을 보면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이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 중단 등 북한의 핵개발 억제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ark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이후 만일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북한 영변 핵단지 복귀를 지지한다면, 이것은 미국이 영변 핵 활동의 동결을 감시하고 보장한다는 매우 구체적인 목적을 최우선시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If we see the US, after North Korea does their missile test, supports the return of IAEA inspectors to Yongbyon, then I think that clearly shows that the US is prioritizing the very specific goal of monitoring and ensuring their freeze of nuclear activities at Yongbyon.)
존 박 박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한 다음 북한 측과 일정 기간 냉각기(cooling-off period)를 거쳐 국제원자력기구의 영변 핵시설 사찰을 재차 추진할 수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한국 측과의 의견 조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