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적, 외교적 또는 경제적 제재 등 어떠한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의 대응방법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레이저 연구원은 “미국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것으로 본다”며 “외교적인 방법으로도 북한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그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북한에 대한 첫 대응방법은 더 강력한 제재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 7일 열릴 G 20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선 스팀스센터 선임연구원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택사항은 많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선 연구원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선택은 한국에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며,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제재’가 지금까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었던 만큼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윤선 연구원은 북한과의 대화가 선택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북한이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다룰 것인지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지가 의문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북한의 위협은 미국이 무시하기에는 매우 큰 위협”이라며 “미국은 이제 북한 문제를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즉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문제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협조를 얻는 방법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이라며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과 관련 미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5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서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지난 1분기에 40%나 증가했다”면서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게 나 원 참!(So much for China working with us) - 그러나 우리는 시도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독자적인 제재를 취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정상 거래'를 하는 제삼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레온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의 핵, 미사일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돼 미국의 대북 선택 사항이 적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실적인 방안은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해체와 동결을 추구하는 협상을 벌이는 방법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