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6일,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유엔 제재 틀 내에서 제재 대상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 18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정한 개인 18명은 해외에서 북한 은행의 대표와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속한 은행 역시 이미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동방은행은 결의 2087호에, 대성은행과 통일발전은행, 일심국제은행은 2321호에, 조선무역은행은 2371호에 따른 기관 제재 대상입니다.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번 독자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북한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과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백 대변인은 이어 "독자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금융거래와 자산 거래가 불가하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대북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각도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기는 했으나 법률적으로 이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