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잃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북 문제에 있어 북한에 좌절감을 느낀 미국도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국제한국학협의회(ICKS),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공동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하는 북한 전문가 고든 창 씨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념 등으로 끈끈하게 연결됐던 전통적인 북-중 관계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4차 핵실험 강행 등 예상하지 못한 도발 행위를 계속한다면 북-중 관계가 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고든 창 씨는 중국이 6자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자 미국도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고 논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매번 베이징에서 열려온 6자회담이 아닌, 중국이 없이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대화를 추진해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든 창 : 미국은 중국을 (6자회담 등)의 (북한 현안) 등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창 씨는 북중 경제 문제를 주관해온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 상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북한이 중국의 탄탄한 자본으로 지금의 북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중 무역 에서6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등 광물 구매를 비롯해, 중국은 계속해서 북한 경제를 거의 독점하다 시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이 10% 이상 증가해 미화로 65억달러까지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2013년에는 재작년 다소 주춤했던 북중 무역과 남북교역 간 격차가 확대되며 남북 교역은 북중 무역의 18%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전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북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오히려 ‘전략적 마비’ (Strategic Paralysis)를 가져왔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두 가지 중요한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맥스웰 부소장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한 등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앞서, 존 틸럴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연합사령부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