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억압 정권이 인터넷 자유를 박탈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인터넷 자유는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가 있는 보편적 가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지 정보와 생각을 전달하고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4일 세계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개최한 인터넷 자유(Freedom on the Net 2014) 보고서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들여보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 로이스 위원장은 1980년 대 초 동독 젊은이들이 국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정부 당국의 선전선동에 의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독재 정권의 인터넷 등 정보 통제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 현재 인터넷 자유를 위한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인터넷 자유를 권장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나라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억압정권이 이기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프리덤하우스는 2009년부터 전 세계 인터넷 사용의 자유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인터넷 실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 : 북한에 조사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세계 인터넷 자유 실태 조사에서 국가의 감시와 새로운 규제 법률, 인터넷 상의 사회적 연결망 사용자들의 체포, 사이버 공격 등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사용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