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윤영관 전 외교장관은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한국의 외교 안보팀이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윤 전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의 전반적인 향방은?
윤 전 장관 : 지금은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제 국무장관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기자: 일단 한미동맹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윤 전 장관 : 동맹이 약화되는 것은 동맹국들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만일 동맹이 약화되거나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동북아시아의 일본, 대만, 한국이 핵개발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경제 관계에서도 결코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기자: 중국과 경제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조를 얻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윤 전 장관 :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북한 핵문제를 놓고 중국의 협력을 얻는 게 힘들어질수 밖에 없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정책이 경제 분야에 치중해 있어서 안보 문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에 큰 타격을 주는 정책은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갑작스러운 핵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윤 전 장관 :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유세 기간 중 나온 트럼프 후보의 발언으로 볼때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의 관심사나 우려사항을 미국 행정부가 잘 이해하도록 만들 것인가 또 어떻게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그런 만남이 이뤄지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대화를 시도했지만 만일 실패했을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뭘까? 군사행동도 거론되는데?
윤 전 장관 : 그런 단계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는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길 것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정책 기조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
기자: 대북제재, 압박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방안이 가능할까?
윤 전 장관 : 앞서 김정은과의 햄버거 대화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기존의 정책을 당분간 계속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냐하는 생각이다. 제재를 중심으로 해서, 관건은 중국의 협력을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나 하는 점이다.
기자: 현재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적 문제로 무척 어려운 상황인데 북핵 문제, 대북정책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은?
윤 전 장관 : 전반적인 외교, 또 다른 분야에서도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정비를 해야한다. 특히 북핵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도 시급한 문제이다.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주길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윤영관 전 한국 외교장관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