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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을 방문한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영변 경수로 건설과 관련해 북한측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수용을 촉구했으며, 6자회담도 내년 상반기에 열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북설명회에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 등 주요 관리를 만나고 영변에 추진 중인 100 메가와트 규모의 경수로를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공표했지만 단시일내에 비핵화를 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러나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
지금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봅니다. 내년 1/4 분기입니다. 북한이 단기적으로 비핵화를 할 계획이 없다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I would only guess it’ll be the next first quarter of next year. So, within the next 4 to 6 months.
북한이 건설 중인 경수로는 지난 2003년 11월 중단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계획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의 10분의 1 규모이며 북한은 영변 경수로가 평화적 목적의 전기 생산용이라고 주장했다고 프리처드 소장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프리처드 소장은 북한이 NPT 즉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빠른 시일에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수용하고 영변 경수로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북한측에 촉구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
핵과학자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박사 등이 영변 경수로 건설에 대해 각종 추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공개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생산 만을 위한 평화적 목적의 경수로 건설이라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국제사회가 이란의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북한이 이란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 국제 사찰단을 수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프리처드 소장은 또 현재 미국과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므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없이 미국과 대화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견해를 북한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경수로의 연료에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수로 개발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2005년 9•19 공동 성명을 이행하길 바라는 6자회담 참여국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방분석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고착상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고 최근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한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미국에서 천안함사건과 한반도 긴장 등 6자회담과 관련한 문제를 한꺼번에(“sysnchoronized approach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the talks”) 6자회담 틀안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