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카가와 전 재무상 핵무장 주장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카가와 쇼이치 전 재무상은 19일 홋카이도 오비히로 시에서 열린 모임에서 북한이 유엔안보리의 의장 성명에 반발해 핵개발을 재개한다고 선언한 데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핵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핵이라는 사실이 세계의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카가와 재무상은 또 "북한이 일본 전역을 사거리로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과 소형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예고 없이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항 조치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이어 "핵무장 검토와 핵무기 보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당분간은 핵무장 논의가 국민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바람직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나카가와 전 재무상의 주장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2006년 10월에도 "일본의 핵무기 보유는 헌법에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나카가와 전 재무상은 또 2002년10월에 '납치의원연맹'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아베 정권의 대북 압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대북 강경파'입니다.

한편,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 외교정조회장은 19일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복조치로 경제 제재를 강화한 데 대해 "국민감정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재를 가해서 납치 문제가 진전된 전례가 없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납치 재조사 합의를 파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야마사키 의원과 같이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북 융화파'는 소수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또 야당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지 전 대표가 16일 "일본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듯이 지금 일본에서는 '대북 강경론'이 날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이 날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의 임무는 일본열도의 방어에 국한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어원칙'도 빈 껍데기로 변해가고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할수록 일본도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핵 무장하는 속도를 높여가게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