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남한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남측 학계와 정치권 일각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를 위한 경상북도 내 부지 재선정 작업이 결과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이 사안의 국회 비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준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과 대치되는 내용이어서 주목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태까지 방위체제를 들여올 때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했다”면서 “사드는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외신기자클럽 회견에 참석한 정 의장은 “정부가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사드를 배치할 위치를 바꾼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회 논의를 거치는 게 옳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설령 예산이 필요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크고 주변국들과의 외교 문제도 걸려 있다면, 저 같으면 국회 비준을 요청하겠어요. 이는 행정부나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했으나 현지 주민 반발을 고려해 부지 재선정 작업을 실시했으며, 현재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남한 정치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의장은 부정적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했습니다.
정 의장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자체 핵무장 등의 요구가 나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국제사회 질서는 냉정하며, 군비경쟁이 촉발되면 대한민국은 승자가 될 수 없다”면서 비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해와 합치하고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 의장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선 안 된다”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남한 정부의 외교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국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합니다. 정 의장은 “북핵문제 해결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20대 국회가 이바지해야 한다”면서 여야 중진 의원들로 구성된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을 중심으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미·일·중·러 4개국 의회를 상대로 한 의회외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