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을 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를 북측이 15일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회담 자체를 거부했다기 보다는 남측이 제기한 의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를 논의하자며 한국 정부가 북측에 14일 실무회담을 제의했지만, 북측은 하루만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측에서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대변인은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한국 정부가 제안한 대화 제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큰 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남측에서 제의했던 자재 반출 같은 실무적인 문제를 실무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측은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해 미국 등과 이른바 “동등한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맺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또한 평화협정을 위한 선결 과제로 북측은 주한미군의 철수 여부 등과 같은 이른바 ‘근본문제’를 논의하고싶어 한다는 겁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북측은 지금 정전협정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반미 전면 대결전을 치르고 있는 교전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북측은 근본문제를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가 먼저 풀려야 북측과 다른 사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에서 개성공단의 운영이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확고한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해서 다시 공단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엉거주춤 엉성하게 대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책임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남북 대화를 제안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북측에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실무회담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3번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