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예고한 대로 중대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가 폐쇄 직전의 상황에 몰렸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4일 대변인 성명에서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를 남북관계의 시금석으로 여긴다면 침묵이 아닌 말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지만, 북한은 여전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통일부는 5일 오전 9시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알아봤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 결단’을 한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중대 결단’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4일 대변인 성명의 내용을 봤을 때 이번 주에는 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가 사실상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의 경협보험금 지급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헙보험금을 신청한 기업들은 최대 50억 원, 미화로 500만 달러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석 대변인 : 지금 현재 우리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협보험을 신청하면 신청을 접수한 이후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또는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종결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가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중대 조치’는 개성공업지구로 가는 전기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공업지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하루 10만kW를 보냈으나, 남측 인력이 전원 철수한 이후에는 3천kW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전조치가 이뤄지면 공업지구의 정배수장 가동도 멈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따져 북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오히려 공업지구의 폐쇄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며 거꾸로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