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측은 이를 "전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 방안을 놓고 여전히 남북간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7일 ‘특별담화’를 내고 지난 4월 8일 선포한 개성공단 “잠정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남측 기업인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측 근로자의 “정상출근을 보장”하며, “신변안전 담보”는 물론이고 기업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은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7차 실무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개최하자고 남측에 제안했습니다.
이는 남측이 지난달 28일 개성공단과 관련해 “중대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언급하며 “마지막”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안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북측의 반응을 “전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북한 측이 제안한 대로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남북경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공단 폐쇄를 향한 수순으로 해석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측에 “중대조치”를 경고한 후 처음 발표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측의 화답으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씨는 되살아난 셈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은 14일 재개될 실무회담에서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도 ‘재발방지’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재발방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측의 생각은 다릅니다. “4개월 전 개성공단의 운영 중단은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자 철수로 시작됐기 때문에 재발방지 노력의 주체도 북측이어야 한다”고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따라서 남북 모두 ‘재발 방지’ 문제를 놓고 조금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14일 실무회담 역시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남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 북측이 일단은 회담을 하자고 화답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불씨는 살리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재발 방지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애와 험난한 길이 놓여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북측이 핵심 사안인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회담에 응하는 것은 향후 개성공단 폐쇄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14일 실무회담이 결렬될 경우, 그 다음 주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다시 급속 냉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