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측 정부가 7일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북측은 즉각 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남측에 제안했습니다. 북측의 발표 시점이 절묘합니다. 하지만 두 사안이 즉각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오후 3시 남측 통일부 대변인은 경협 보험금의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고 발표합니다. 보험금을 받은 기업은 공단 내 자산을 정부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향한 수순으로 간주됐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된 지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께 북측은 판문점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재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남측에 전달합니다.
남측이 개성공단의 폐쇄와 직결되는 초강수를 두자 북측이 움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사안이 즉각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왜냐면 경협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서면결의를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이미 지난 2일부터 나왔고, 보험금 지급의 예상 시점에 대해서도 한국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북측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북측은 남측이 경협보험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특별담화의 발표 시점을 미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맞불 작전인 셈입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이번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 조치를 보고 북한이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는 이미 여러날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즉각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당국간 실무회담이 개성공단에서 오는 14일 재개되지만 “경협 보험금 지급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개 회사가 8일 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은 “7월말 기준으로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109개사 중 절차가 마무리된 2개사에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남북 당국간 회담이 다음주 재개될 예정이어서 대다수 기업들이 상황 전개를 좀 더 지켜본 후 보험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