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 원인이 북한의 핵 도발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가동 논의가 시작되기 위해선 북한이 그에 합당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은 6개월 전인 2월 10일 가동 중단됐습니다. 이는 북한의 1월 6일 제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단행된 조치였습니다.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북한은 연초부터 핵과 미사일 도발을 했고 지금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반 사항을 남북이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못박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 지금 북쪽이 여러 가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출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가동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 대변인은 기업의 피해 등 남측이 감수해야 할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했던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1조원, 미화로 9억1천만 달러 규모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상응조치로 개성공단을 폐쇄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조치가 없으면 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특히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견인차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달 6일엔 ‘개성공단 재가동 및 남북대화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북측은 개성공단 폐쇄 직후 공단 내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재까지도 주요 공장 설비를 반출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측이 스스로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측 정부 관계자는 전력이 부족한 북측으로선 스스로 공장을 돌릴 여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