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6일 오전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문태영: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하루 전 북한의 핵실험이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동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 만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PSI 참여를 더 이상 늦출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대변인은 PSI의 기본 정신이 핵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의 확산 방지라며 “북한이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지금과 같은 중대한 때가 또 언제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동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 만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PSI 참여를 더 이상 늦출 명분과 이유가 없습니다. <br/>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PSI 참여를 결정한 다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한국의 PSI 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대통령이 “국제적인 지도력을 보여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PSI 참여가 남북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주선 의원입니다.
박주선: 북한이 PSI 가입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남북) 대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천하에 공포하는 게 PSI 참여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에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고 있고 북한이 해운합의서를 준수하면 남과 북이 대치할 일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한반도 주변의 해역에서 차단 훈련이 벌어질 일은 거의 없다”면서 “한국의 PSI 참여로 남북이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단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PSI 정식 참여국으로 처음 참석하는 국제 활동은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PSI 유럽지역 회의가 될 예정입니다. 지역 회의는 PSI 운영 방식과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기회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첫 번째 해상 차단 훈련은 오는 10월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또 PSI 핵심국가 20개국으로 구성된 운영 전문가 그룹 회의에 참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