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협상 이외에 북한의 경제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가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는 6자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에서 미국과 한국이 핵 문제만을 논의한 결과 핵협상에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따라서 미북 간 혹은 남북한 간 대화에서 대북 경제지원의 맞조건으로 북한이 중국식 개방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시 박사:
미국은 식량을 포함한 대북경제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북한이 ‘중국식 경제 개혁’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경제를 되살리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며, 북한 경제가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에서 구 소련식 협동농장을 폐쇄하고, 농민에게 땅 소유권을 주거나, 장마당을 포함한 사설 시장을 허용하고 농기구를 제조하는 등의 농업개혁이 중국식 경제 개방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이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무기, 핵개발용 부품을 구입하는데 외화를 낭비하지 말고 식량, 비료, 농기구를 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40여 해외공관을 통해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식량난 타개책으로 평양시를 절반으로 축소하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호위대 마저도 식량 배급분이 반 이하로 줄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지금 이와 같은 정책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권을 누리던 평양시민이나 군부마저도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닉시 박사는 특히 북한의 정권 교체기에 새로운 대북 협상 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제임스 굿비(James Goodby) 전 핀란드대사도 핵과 경제 두 가지 대북 접근법을 병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재가입하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동북아 에너지 개발 기구(Northeast Asi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설립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공동으로 동북아 에너지 안보를 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굿비(James Goodby) 전 핀란드대사는 마르쿠 하이스카넨(Markku Heiskanen) 전 핀란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공동으로 저술한 보고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두가지 접근법(Two Tracks to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박사는 다각도의 대북 접근법(multilateral engagement) 보다 핵협상의 진전을 우선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제임스 굿비 전 대사의 두 가지 대북 접근법은 북한의 비핵화 양보 없이 북한에 혜택만 줄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Not only would this dual track potentially give North Korea something for nothing, it is no more likely, I would argue, to bring us real nonprolif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