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의 테드 리우(Ted Lieu) 하원의원은 북한에 대한 좋은 군사 옵션, 즉 대안은 없다(no good military option on North Korea)며 엄청난 인명피해가 수반될 한반도에서의 '우둔한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드 리우(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6일 워싱턴 DC에서 민간단체 ‘플라우쉐어재단(Ploughshares Fund)’이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대북 군사충돌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출신으로 괌 앤더슨 기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리우 의원은 매티스 장관이 ‘좋은 대북 군사옵션은 없다’고 말한 것에 자신도 동의한다면서 대북 군사행동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 또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어디에 그 무기가 있는지 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리우 의원은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북한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뿐 아니라 장사정포 등 재래식 무기로도 반격에 나설 수 있다면서 두 경우 모두 양측 간 충돌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으로 확대돼 수십, 수백만의 민간인과 군인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의 한국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이러한 군사 충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우 의원 : 저는 군인 출신으로 기본적으로 전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우둔한(stupid) 전쟁'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리우 의원은 과거 한국전 당시 중국과 러시아가 참전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만약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북 간 군사충돌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확실히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리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듭 암시하고 있지만 총성이 멈춘 후, 즉 군사 대응이 끝난 후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중단시키기 위한 계획 등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 옵션을 고려하기 전에 경제 제재에 우선 집중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에 앞서 26일 태국, 즉 타이에 도착해 미국은 실제 전쟁을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not rushing to war)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 당했을 때 군사적 보복에 나설 준비는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것이 매티스 장관의 말입니다.
(Do we have military options in defense if we're attacked, our allies are attacked? Of course we do…But everyone is out for a peaceful resolution.)
한편 이날 오전 리우 의원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에드 마키 상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핵 공격과 재래식 공격을 막론한 대북선제 타격을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핵선제 공격 권한을 가져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크리스 머피(민주, 코네티컷) 상원의원도 25일 자신의 트위터(인터넷 단문 사회연결망) 계정을 통해 의회 표결이 없는 어떤 대북 선제 행위도 금지하는(prohibit any preemptive action w/o vote by Congress)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