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의회의 회기가 마무리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법안들의 최종 처리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제 114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전쟁으로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산가족의 가족상봉 등 북한과 관련한 몇몇 법안들이 최근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회는 지난달 30일 이란제재법을 최종 채택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래 보상 지불 금지법’은 이란에 대해 테러지원국과 북한에 어떤 이유나 방식으로든 현금이나 귀금속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이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또 이달 2일에는 국제방송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 관련 법안들은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제 114회 미국 의회의 실질적 의사일정이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 시작된 114회의 미국 의회의 공식 종료 시점은 내년 1월 3일이지만, 의회는 성탄절 휴일과 연말 휴가를 위해 다음 주 금요일인 12월 16일 휴회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 제출된 이산가족상봉촉구결의안과 이산가족법안의 논의는 중단됐다고 법안을 발제한 의원 측이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커크 의원 측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할 행정부의 예산 산정에 이산가족 관련 지원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정보 유입을 촉진하도록 하거나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자는 법안들도 회기를 넘길 전망입니다.
지난 7월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를 통과했던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이나 지난 6월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대북 테러지원국명단 재지정법안’ 그리고 북한을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 9월 말 의회에 제출된 ‘2016 북한에 대한 접근 차단법안’등은 이번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커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