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조 리버만 위원장은 26일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맞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중진이기도 한 리버만 위원장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버만 위원장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은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의 위험성을 다시 보여줬다"며 "미국과 미국의 우방을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미사일방어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하원의 공화당 대표인 존 보너 의원도 2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에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미사일방어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너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계속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너 의원은 특히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핵과 관련한 비밀을 확산할 위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너 의원은 "(북한의) 계속된 도전을 달래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북한에 동북아 지역의 핵보유국 지위을 확보할 시간을 줄 뿐"이라며 "이는 다른 불량 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존 맥휴 의원도 2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적대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맥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볼 때 미국의 대응이 이제껏 얼마나 효율적이지 못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비난하면서 역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휴회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회의 반감은 다음 주 의회가 개원하면 더 강하게 표출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의회 안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중진의원들의 이 같은 반응은 미사일방어와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마이크 오핸런 부르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확실히 미사일방어체계 옹호론자들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핸런 연구원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 미사일방어 예산은 현재 이미 50%나 늘어난 상태"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이유로 미사일방어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공언한 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앞서 패트릭 오라일리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지난 21일 상원 세출위원회의 미사일방어(MD) 청문회에서 "북한이 지난 4월5일 미국의 많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2단계 대포동 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인 (로켓의) 결합과 분리(staging and separation)를 성공적으로 과시했다"고 증언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을 현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해 구축 중인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증강 배치하려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포함해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2010 회계연도에만 14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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