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의무복무제의 허점을 보완할 데 대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재(영재)학교 졸업생들과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도 의무복무를 하도록 군 입대 제도가 강화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군 의무복무제의 허점을 노린 각종 군 기피행위를 뿌리 뽑을 데 대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시문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군 복무를 회피하는 방법까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비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1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앞으로 군대에 나가지 못한 청년들은 만 25살이 될 때까지 해마다 ‘신체검사’ 통지서를 해당 군사동원부에 의무적으로 바쳐야 한다”며 “이러한 지시는 9월 중순에 있은 간부강연회에서 전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알려지지 않은 이 지시문에서 김정은 제1비서는 학부모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식들을 군대에 내보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지시가 내린 배경에 대해 소식통은 “청년들의 성장기가 보통 25세까지인데 군사복무를 위한 ‘신체검사’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세에 한번만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만 17세에 ‘신체검사’를 통과 못하더라도 이후 성장과정을 통해 ‘신체검사’ 기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내린 것 같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기존의 군사복무 기준을 대폭 확대할 데 대한 지시를 9월 20일에 전달받았다”며 “수재양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2년 내에 중앙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반드시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수재양성을 위해 각 도소재지들에 설립된 ‘제1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을 군사복무에서 면제시켜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제1고등중학교’는 힘있는 집 자식들이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시문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더라도 만 17세만 되면 무조건 군사복무를 하도록 입대기준을 강화시켰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청년들만 초모생으로 모집했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은데다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학부모들이 고등중학교 4학년만 되면 자식들을 의도적으로 학교에서 퇴학시키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런 문제로 하여 중앙에서는 군 입대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군 의무복무제의 허점들이 보완되면 그동안 군사복무에서 제외됐던 많은 인원들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