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 뒤 자축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 경제에도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뒤 평양은 온통 축제 분위기라고 한 대북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평양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이후 가장 들뜬 분위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오는 5월로 예정된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수소탄 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를 김 제1비서의 주요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앞으로 당분간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제재 압박에도 내부 결속을 위해 긴장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엔 등의 제재는 물론 내달 한미 군사훈련 등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경제제재를 부를 것이 뻔합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달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논의가 시작된 대북 제재 결의안에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제제재 조항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논의중인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제재 조항이 추가될 경우 가뜩이나 취약한 북한의 대외경제활동에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유엔 제재와 별도로 한국,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더 축소키로 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650명 수준으로 줄인 개성공단 체류 인권을 500명까지 추가 축소키로 한 겁니다.
미국 의회도 북한의 지하자원 수출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제재 조항이 대거 포함된 포괄적 대북제재법안을 오는 10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하는 등 독자 제재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임은정 교수는 병진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임은정 : 병진노선이 북한 정권의 생명연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양의 지도자들은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