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가 강력한 응징을 강구 중인 가운데 한국은 강력한 대북 응징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터프츠대 (Tufts Univ.) 외교대학원(Fletcher School of Law and Diplomacy)의 이성윤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한 이번 도발은 북한의 치밀하고도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에 변창섭 기잡니다.
기자: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의도부터 살펴주시죠?
이성윤: 북한은 한국과 체제경쟁을 하는 하나의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제압하고 적화통일을 하려면 장거리 미사일과 핵 기술을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다른 한편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한국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려는 게 북한의 핵심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은 지난 20년 넘게 핵개발을 해왔고, 최초의 미사일 실험은 1998년도에 감행했습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 북한이 6번째로 감행한 것인데요. 2012년 12월에도 성공적으로 실험을 했고, 이번에도 성공적 실험을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계속 핵과 미사일 기술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25년간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20년 간 미사일 문제가 국제사회에 불거지면서 북한은 많은 기술개선을 이뤘고, 또 많은 보상을 갈취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대남, 대미국 위협 수위가 위태로운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기자: 금방 북한의 의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도발을 한 데는 평화협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있겠죠?
이성윤: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이 평화협정이 아니 휴전으로 끝났지만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북한에게 협정이나 조약은 하나의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왜 북한이 이처럼 평화협정에 매달리는가?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면 주한미군의 존재가치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한 단계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한국에 여러 가지 요구나 협박을 하는 등 대남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런 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억제력보다는 협상용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성윤: 네, 협상용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1945년 2차대전 종결 후 국가건설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과 가장 실패한 북한이란 경쟁구도가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공업화와 문맹률 퇴치를 이루고도 1990년대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낸 실패국가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장기적으로 경쟁하면서 이런 핵과 공갈, 핵 협박, 미사일 협박 등 이런 능력을 필수적인 생존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면서도 이를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거짓 주장했고, 지난번 발사 때도 비슷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실험한 건 위성이 아닌 탄도미사일이죠? 한국 국정원도 북한이 쏜 게 위성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성윤: 네, 북한의 주장은 물론 하나의 위장술입니다. 위성을 쏘려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2006년에도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때맞춰 미사일을 7발을 쏘아댔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했습니다.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문이 여러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5개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그 결의문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겨 있는데요. 북한이 위성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 북한을 두둔하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중국도 지난 10년 간 5개의 유엔 결의안에 서명했으니까 강도는 낮아도 이번에도 규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은 하지만 내용적으론 오히려 지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중국에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2013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은 기분은 상했지만 양국 무역 수치는 65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북 정책을 의탁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자: 사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성패 여부를 떠나 파장이 큰데요. 무엇보다 그 목적이 미국 본토를 겨냥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북한의 탄도 미사일 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성윤: 상당히 증진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감행했습니다. 당시 한미정부가 공동으로 추측한 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가 8~9천km 된다고 봤거든요. 그것만으로도 미국 서부를 충분히 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실험은 사정거리가 1만3천km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 동부 워싱턴까지 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인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미국에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고 봐야죠.
기자: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도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불가피한데요.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것이죠?
이성윤: 물론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치밀하게 준비된 장기적인 전략에 따른 것이란 사실입니다. 2009년에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5월25일 미국 현충일 때 그 때 북한의 핵실험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북한의 2차 핵실험이었죠.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이 북한은 ‘어린아이 같다, 부모의 시선을 끌려고 투정 대는 어린 아이 같다, 무시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실은 북한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해 도발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실험도 설 연휴가 막 시작할 때 감행했습니다. 이번 실험도 미국을 압박하고 중국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설 연휴가 시작하는 7일에 감행했다고 봅니다.
기자: 유엔은 안보리가 이번 도발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내놓을 게 확실한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봅니까?
이성윤: 유엔안보리 결의문의 대북제재 내용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국제사회가 유엔 회원국들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아예 대놓고 위반했습니다.
기자: 중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100%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성윤: 네, 특별히 충실히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북한 마식령 스키장의 이태리산 스키 리프트, 오스트리아산 곤돌라 등 유엔결의문에 명백히 사치품으로 규정된 고가의 기구들이 이런 유럽 나라를 통해 계속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지난 3년 간 2억 달러 가량의 사치품을 전 세계에 보라는 듯이 북한에 퍼주었습니다.
기자: 그런 사치품은 중국 당국의 공식 승인이 없으면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이성윤: 그렇습니다. 중국을 통해 들어가고, 중국의 중개인들이 접촉을 해서 사치품을 구입해 북한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묵인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중국인들이 사치품을 사서 북한에 공급하는 데 앞장을 서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사실 북한은 과거 유엔의 대북제재에 동참을 하고도 내용적으론 100% 실행하지 않아 문제가 돼왔죠?
이성윤: 사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면 중국은 북한정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붕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북한을 쥐고 흔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중국의 정책은 북한의 현상유지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유엔 제재에는 동참을 하면서도 실제론 대북지원 강화정책을 펼쳤다고 봅니다. 이는 상당히 모순된 정책이죠. 중국이 이런 모순된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을 포함해 중국의 이런 행위를 제재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대북제제에 미온적인 행동을 보여온 데는 설령 대북제재에 상반되는 행동을 해도 잃을 게 없다는 태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계속 이런 상태로 유엔제재는 서명하면서 사치품을 포함해 고가 물품을 공급하고, 지원한다면 미국이 중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제재를 효과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그런 점에서 최근 미국 연방하원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까지도 제재에 포함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법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전체 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죠?
이성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중순 하원에서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됐고, 상원에도 동일한 법안은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수위의 법안이 아마도 수일 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기자: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제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중국도 압박을 받을 것이 확실하죠? 제3국의 금융기관이라면 중국의 관련 은행들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성윤: 그렇습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미 행정부가 북한 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까지도 미국 금융권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북한의 기관이나 인사를 지목했는데, 이들이 제 3국, 예를 들어 중국의 은행이 거래를 한다면 그 은행도 미국 주도의 금융권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유엔에서 이런 강력한 제재가 나오긴 무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에 이런 방식으로 압박을 가해 성공했듯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금융기관이나 기업에게 금전적 손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대북제재가 자국의 기업에 적지 않은 손실과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할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이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강력한 항의의 차원에서 북한 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성윤: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론 그다지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 1960년대 북한과 중국 간 관계가 안 좋을 때 양국이 대사를 소환하기도 했고, 한국과 일본이 2000년대 초반 교과서 역사왜곡문제로 대사를 소환했지만 이건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금전적으로 고립시켜야만 김정은 정권이 부담을 느끼고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이 이런 금융 제재법안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기존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포기하리라 보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인권문제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법안 때문에 강제 수용소라도 하나 폐쇄한다면 이 것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은 여러 가지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융 제재 외에도 핵확산, 사이버 범죄, 검열, 인권유린 등 북한의 다양한 불법 범죄내용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제재를 고려 중인데요. 한국 측에서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응징은 무엇일까요? 혹시 개성공단에 대한 가동중단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까?
이성윤: 저는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 이상 개성공단을 운영해오면서 기본적 취지는 북한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한국이 지금은 더 개성공단에 얽매이게 됐다고 봅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은 개성공단을 빌미로 한국을 계속 압박해왔습니다. 북한은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없어지면 한국정부가 더 정치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는다는 계산 아래 3년 전에도 일방적으로 두 달 간 폐쇄한 적도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매년 한국정부가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북한 정권에게 1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계속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확실한 응징, 고통을 줄 수 있으려면 개성공단까지도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이성윤: 그렇습니다. 한국정부가 이제 와서 단호한 응징을 한다고 하는 데 왜 지금까지 강력한 응징을 안 했는지 그것도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6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해왔는데 그러면 왜 5번째, 4번째 실험 때는 응징이란 차원의 대북제재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계속 북한에 매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남북대화를 하고 경제협력을 하면서 북한을 서서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기자: 한미 양국은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문제를 공식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성윤: 사실 이 문제도 지난 3년 간 물 밑에서 질질 끌어온 사안인데요.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남북간에 관계가 갈라지지도 않고 한중 관계가 악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눈치를 보면서 거부해왔고, 한미간에 긴장관계가 존재했습니다. 북한도 이번에 큰 도발을 하니까 사드 도입 문제를 의논하기로 했다는 데 이것도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자: 결국 이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도 개선이나 복원이 힘들겠죠?
이성윤: 그렇습니다. 방금 남북관계 개선이란 말씀을 했는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관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외교관계 정상화, 화해, 평화공존이 아닙니다. 김정은 체제입장에선 대남, 대미 관계개선이 무엇인가요?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최고의 대남, 대미관계는 외교관계 정상화나 평화공존이 아닙니다. 그건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북한의 궁중 경제에 현금, 식량, 비료, 대량의 보상금을 퍼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정상화, 민족간 평화공존, 화해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김씨 왕조의 한반도 체제경쟁의 역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한 국가인 북한이 성공한 국가인 한국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수단은 계속 협박을 통해 현금과 보상금을 갈취해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기자: 최근 4차 핵실험과 이번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을 감안할 때 김정은이 대외관계 개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죠?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호전성을 어떻게 봅니까?
이성윤: 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집권 이후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보다 더 많은 도발을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실험의 경우 지난 4년 간 핵실험은 2번, 미사일 실험은 3번 감행했는데요. 특히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까지 포함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1기 출범 후 핵심 외교정책으로 ‘핵이 없는 세계’ ‘핵이 없는 미래’를 선언했습니다. 2009년 4월 첫 유럽 순방 중에 핵이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최초 핵심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당시 연설 불과 몇 시간 전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접근법까지 취했지만 오히려 한국 내에서도 한국이 자발적으로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에서 생존이 가능한가는 의문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만일 10년 뒤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도 따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이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인해 동북아에 핵확산이 펼쳐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