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결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8일 미국 뉴욕 유엔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안보리 주요 이사국 대표들을 만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포드 대학의 한반도 연구소 소장은 “이번 안보리의 결의가 북한이 앞으로 계속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나 핵 무기를 추구하는 데 따른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는 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결의와 제재가 북한이 자신들이 핵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트라우브 소장은 이어, 사실상 제재의 내용이나 종류보다는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는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연합 국가들이 모두 (대북 제재에 대한) 전략이나 목적에 대해 깊이 공유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길 원하지만, 북한의 불안정을 훨씬 더 우려해 강력한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우브 소장은 북한 또한 핵 무기를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실패 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로 야기한 위협은 국제사회의 중장기적 대응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7일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안보리 회의가 끝난 뒤 오준 한국대사와 요시카와 모토히데 일본대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운드: 사만다 대사>
핵실험에 뒤이은 북한의 이번 불법 행동에 대해 안보리가 북한에 심각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긴급하고도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